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명의로 된 전세권 이전 등기가 소외 1의 도장이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과 소외 1은 1964년 12월 15일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 소외 1은 1965년 1월 11일에 피고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들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했으나,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외 2가 가진 반환 청구권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또한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도장 위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은 전세권 설정 합의와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이며,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소외 2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받았더라도,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전세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따로 나누어 양도할 수 없으며, 도장 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