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0광주고등법원 2심1966-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50 민사 사건(1966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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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명의로 된 전세권 이전 등기가 소외 1의 도장이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과 소외 1은 1964년 12월 15일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 소외 1은 1965년 1월 11일에 피고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들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했으나,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외 2가 가진 반환 청구권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또한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도장 위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은 전세권 설정 합의와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이며,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소외 2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받았더라도,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전세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따로 나누어 양도할 수 없으며, 도장 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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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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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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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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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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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65가192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전세금 420,000원의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공유인 광주시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2층건물 점포 1동 건평 24평 외 2층 건평 24평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전세금 420,000원 전세권존속기간 1965.12.31.까지로 한 1964.12.15.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65.1.14.광주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461호로써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취득한 사실과 소외 1로부터 피고에게 1965.1.11.전세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6.23. 위 법원 등기 접수 제15,552호로써 위 전세권이전등기가 되어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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