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181서울고등법원 2심1981-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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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181 민사 사건(198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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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거에 말소된 사실이 있었고, 원고는 이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려 했다.
말소된 등기는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폐쇄된 등기부는 현재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의 회복 절차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현재 등기부에 기록된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말소된 등기 회복)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현재 등기명의 회복)는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효력과 회복 가능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절차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회복하는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청구는 소송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먼저 현재 등기에 대해 말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를 없앤 후 순차적으로 다시 등기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반복하게 한다.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러한 이유로 일부 인정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송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등기는 법적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등기명의 회복 청구만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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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