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6나3256 민사 사건(1997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6월 30일부터 특정 대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다.
- 1965년경 소외 7이 해당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해 거주하다가 1990년경 아들인 소외 1에게 증여하였다.
- 원고는 1994년 3월 4일 소외 1로부터 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했고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1994년 6월 30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20년 이상 계속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7 등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해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으며, 20년 이상 점유가 계속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과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에서도 매도인이 묵인하고 계약 해제나 점유 제한이 없었으므로, 점유가 매도인 의사에 종속된 점유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점만으로 평온하고 공개적인 점유 추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와 건물을 점유해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다.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만으로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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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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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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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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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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