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 원고는 1974년 6월 30일부터 특정 대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다.
• 1965년경 소외 7이 해당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해 거주하다가 1990년경 아들인 소외 1에게 증여하였다.
• 원고는 1994년 3월 4일 소외 1로부터 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했고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1994년 6월 30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20년 이상 계속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소외 7 등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해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으며, 20년 이상 점유가 계속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과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에서도 매도인이 묵인하고 계약 해제나 점유 제한이 없었으므로, 점유가 매도인 의사에 종속된 점유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점만으로 평온하고 공개적인 점유 추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와 건물을 점유해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다.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만으로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