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전하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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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패
기각
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38만원 / 청구 8,050만원)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608만원)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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