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12810 민사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0년대에 망인이 조선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기간은 1940년부터 1950년까지로 정해졌다.
- 신탁 토지는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이후 복구 및 분할 과정을 거쳤다.
- 망인이 사망하고 그 재산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원고들은 2008년과 2011년에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신탁재산 처리 업무를 국가가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와 이행불능을 이유로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탁계약 종료 후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토지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탁계약 종료 후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고, 토지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은 1950년 12월 31일 종료되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시점은 신탁계약 종료 후 10년이 훨씬 지난 2011년으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
- 피고가 주장한 신탁재산 관리 주체 변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해당 토지들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 원고들이 이전에 다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어,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함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 종료 후 10년이 지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사라졌고, 토지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