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와 2002년과 2003년에 자동차 2대에 대해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운행과 관리를 맡아 매달 22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계약을 맺음.
• 2008년 8월,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알림.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와 자동차 관련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영업손실금 등을 이유로 서로 돈을 내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 총액 약 1,087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관리 계약을 해지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서로 돈을 내는 것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미납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형태로, 원고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 전달일인 2008년 8월 19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
•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제공했지만, 해지 서류를 주지 않아 원고가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은 부족함.
•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은 원고가 계속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었기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해야 함.
• 피고가 주장한 영업손실금 750만 원과 저당권 해지 요구는 법령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계약 해지 후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