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266부산지방법원 2심2009-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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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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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1266 민사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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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2002년과 2003년에 자동차 2대에 대해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운행과 관리를 맡아 매달 22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계약을 맺음.
  • 2008년 8월,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알림.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와 자동차 관련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영업손실금 등을 이유로 서로 돈을 내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 총액 약 1,087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관리 계약을 해지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서로 돈을 내는 것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미납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형태로, 원고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 전달일인 2008년 8월 19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
  •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제공했지만, 해지 서류를 주지 않아 원고가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은 부족함.
  •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은 원고가 계속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었기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해야 함.
  • 피고가 주장한 영업손실금 750만 원과 저당권 해지 요구는 법령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 해지 후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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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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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71·대구지방법원·2013-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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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71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294·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1874·수원지방법원·2009-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9998·청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화물자동차를 회사에 출자하고 지입관리비를 내며 운행하던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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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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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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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다11679·대구지방법원·2014-09-19·3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를 의뢰하며 자동차와 서류를 넘겼고, 피고가 이를 다시 사들여 보험까지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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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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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2020-01-16·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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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997·서울동부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승소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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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69·대전고등법원·2013-06-11·2심·원고 패소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141·광주고등법원·1954-01-28·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91469·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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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212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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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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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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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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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6448·울산지방법원·2013-03-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뒤 자신과 누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운행·지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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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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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575·대구지방법원·2013-06-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단111479 판결 【변론종결】2009. 7.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79,54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8. 8.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과 그 해지 아래 사실은 다툼없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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