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1266 민사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2002년과 2003년에 자동차 2대에 대해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운행과 관리를 맡아 매달 22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계약을 맺음.
- 2008년 8월,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알림.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와 자동차 관련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영업손실금 등을 이유로 서로 돈을 내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 총액 약 1,087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관리 계약을 해지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서로 돈을 내는 것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미납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형태로, 원고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 전달일인 2008년 8월 19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
-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제공했지만, 해지 서류를 주지 않아 원고가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은 부족함.
-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은 원고가 계속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었기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해야 함.
- 피고가 주장한 영업손실금 750만 원과 저당권 해지 요구는 법령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 해지 후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화물자동차를 회사에 출자하고 지입관리비를 내며 운행하던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원고가 매매를 의뢰하며 자동차와 서류를 넘겼고, 피고가 이를 다시 사들여 보험까지 가입함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원고가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뒤 자신과 누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운행·지배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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