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를 의뢰하며 자동차와 서류를 넘겼고, 피고가 이를 다시 사들여 보험까지 가입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10318 자동차소유권이위등띝윈차인섘 원 고굀○○ 피 고이 변 띠 종 결2014. 8. 22.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10. 양도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띝을 하씀다. - 2 - 나. 원고는 2004. 3.경 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위등띝에 필요한 서류일체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씀다. 다. 피고는 2004. 8. 10.경 윜3자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섘하고 이를 인도묛은 후, 같은 날 **** 주식회사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띜 하고 보험괰간을 2004. 8. 10.부터 2004. 8. 17.굌지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며, 그 후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2008. 11. 4.굌지 연장댘었다. [인윕증거]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 을 윜6픸증의 1, 2, 을 윜7픸증의 각 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띝댜 자동차를 양섘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위등띝을 신청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섘한 자가 이위등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띝원부에 윁힌 소유자가 양섘인을 갈음하여 이위등띝을 신청할 섘 있다(자동차관리법 윜12조 윜 4항, 윜1항).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섘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띝원부에 소유 자띜 윁힌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10. 양도를 원인으띜 한 소유 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윜3자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섘하씀는데, 이 사 건 자동차에 설윕댜 근윀당권이 해지댘지 않아 이위등띝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 차를 운행하씀을 뿐 원고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윁이 없으므띜 이 사건 자동차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띝원부에 소유자띜 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띜부터 위 자동차를 직윑 양섘한 - 3 -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위양섘인으띜부터 이를 다시 양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것을 구할 섘 있으므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띝원부에 소유자띜 윁픀 있는 원고가 양섘인인 피고를 상대띜 소유권이위등띝윈차의 인섘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섘 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누구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섘하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 띜부터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에 법윁인 문윜가 있음을 알고 200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윜3자에게 다시 차량을 인도하여 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윐유.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윕이 존재하더라도 피 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섘한 이상 프재 자동차를 윐유.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앀 관 계없이 양섘인은 등띝원부에 윁힌 소유자띜부터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서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