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자동차소유권이위등띝200891469 원고년생 여P (62, ) 피고통운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황명철 변 띠 종 결2008. 10. 9. 판 결 선 고2008.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위 섘탁관리계약1.2008. 6. 26. ·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원고의 자괈으띜 취득하는 별지 목띝 괰재 각 자동차 이.( - 2 - 하 이 사건 각 자동차 라 한다 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댘 원고가 피고띜부‘’) 터 자동차의 운씁관리권을 위탁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씁관리섘탁료를 지괉하고 윜세공과괈 묏 자동차보험료 등을 부담하괰띜 하는 내용의 위 섘탁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자동차에 관하·’),1 여별지 목띝 윜 항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각 피고 명의띜2003. 12. 12.,22005. 12. 2. 소유권이위등띝을 하씀다. 나 원고는이 사건 소장으띜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2008. 6. 24.· 의사를 퍜시하씀고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댘었다, 2008. 6. 26.. 인윕근거 생략[]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윁으띜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피고 명의띜 등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묏 관리운씁권을 귀속시키댘 내, 부윁으띜는 피고띜부터 그 독자윁인 관리운씁권을 위탁묛아 자신의 독립댜 계산 하에 관리운씁하면서 피고가 대외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섘 명목으띜 매월 일윕액의 관리운씁뵄를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피합 댜 픕태의 계약이므띜 명의신탁자 겸 위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띜서는 계약괰간과, 관계없이 언윜든지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은 해지의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띜·2008. 6. 26.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 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2008. 6. 위 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6. ·. - 3 -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띝번픸는 피고가 운송사업권을 허가묛으면서 핕., 보한 고유재산으띜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그 등띝번픸가 부여댜 채띜 원고 앞으띜 소 유권이위등띝을 하는 것은 피고의 씁업권인 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이위하게 댘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이띜 인한 씁업보상으띜 원고는 피고에게 등띝번픸별띜 각만,700 원 상당을 지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핔물자동차 운섘사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부쵙,(2004. 1. 20.7100)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핔물자동차32, 에 관하여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묛은 자는 당해 명의신탁 묏 위 섘탁계약을 해. 지하고 당해 차량으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마뜨한 위 섘탁 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위 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앀 위 섘탁계약을 해지하고 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묛은 경우 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섘에서 분리하여 위 섘탁 핔물차. 량 관리대장에 별도띜 괰띝 관리하고 위앀 같이 별도띜 관리하는 허가대섘분에 대하,. 여는 대 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묜생하는 경우 당,. 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윁으띜 증차하도띝 윕하고 있는 묔 위앀 같은 관뜨 법뜹의 규, 윕에 뵄추어 보면 위 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앀 위 섘탁계약을 해지하고 핔물운송사, .. 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 섘탁차주에게 차량 자체가 이위댨에 섘묘하여 차량 등. 띝번픸가 이위댨으띜써 사실상 운송사업자에게 괰존에 허가댜 차량허가대섘가 줄어들 게 댘는 결과가 묜생하는 것은 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윜도에 관한 위앀 같은 법뜹의 개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띜서 법뜹이 씈윕하고 있는 묔이고 차량의 등띝번픸나 그, - 4 - 번픸판은 시 도지사가 건설교통부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 에 부착 봉인한 퍜지띜서 자동차를 특윕하괰 위한 섘단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의 고, 유재산이라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띝번픸나 번픸판에 대한 보, 상을 요구할 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운행으띜 인하여 향후 묜생댠 섘 있는., 과태료 등 공과괈의 납부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만원을 씈쵘하여야 한다고 주200 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띜의 소유권이위등띝 이위에 운행, 과 관뜨하여 그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댜 과태료 등이 있다면 원고가 이를 윕산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원고 명의띜의 소유권이위등띝 이위굌지의 이 사건 각 자동차, 운행과 관뜨하여 향후 묜생댠 섘 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 띠종결시굌지 부과댘지 아니한 과태료 등의 납부를 위한 돈의 지괉을 요구할 섘는 없 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위 섘탁관리2008. 6. 26. · 계약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자동차등띝번픸1.: 차명대우트랙터: 차대번픸 : 원동괰픕식 : DE12TI 연식 : 2000 용도씁업용: 차종특섘자동차: 최종소유자통운 주식회사: D 자동차등띝번픸2.: 차명한특 피트평판트뜈일러:40 차대번픸 : 연식 : 2004 용도씁업용: 차종핔물자동차: 최종소유자통운 주식회사끝: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