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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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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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2심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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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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