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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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4022·서울고등법원·2002-12-23
원고가 피고시장의 권유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사직 의사를 철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누14794·서울고등법원·2002-11-29·기타 형사
원고가 동신산업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5346·서울고등법원·2002-03-29·기타 형사
변호사가 고소인 대리로 항고기록 정보공개 청구 후 거부
원고패
각하
2001누9150·서울고등법원·2002-03-22·기타 형사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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