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소인 대리로 항고기록 정보공개 청구 후 거부

• 1999년 10월, 변호사인 원고는 고소인 8명을 대신해 D 회사 회장 E 등을 고소했다.
• 2000년 8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허용되었다.
• 2000년 12월, 원고는 항고 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규칙을 근거로 거부했다.
• 이후 고소인 전원이 항고를 취소해 항고가 각하되었고,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인 원고는 고소인들을 대신해 항고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고소인들이 항고를 취소해 항고가 각하되면서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단순히 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고소인들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항고가 취소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학술연구나 행정감시 목적, 민사소송 증거자료 수집도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종결돼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가 고소인들을 대신해 항고 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항고가 취소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