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홍훈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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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2(11%)원고승3(16%)일부승3(16%)원고패10(53%)결과 미상1(5%)
2002누4022·서울고등법원·2002-12-23
원고가 피고시장의 권유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사직 의사를 철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누14794·서울고등법원·2002-11-29·기타 형사
원고가 동신산업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5346·서울고등법원·2002-03-29·기타 형사
변호사가 고소인 대리로 항고기록 정보공개 청구 후 거부
원고패
각하
2001누9150·서울고등법원·2002-03-22·기타 형사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6823·서울고등법원·2002-01-11·기타 형사
OO회사가 지출한 계약추진비를 세무당국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0누9337·서울고등법원·2001-03-23
철도청 소속 검수원이 철도차량의 안전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후, 기관으로부터 과거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0나16789·서울고등법원·2000-09-27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35만원)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강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86나857·서울고등법원·1986-06-04
노동부 산하 기관이 옥전산업의 체납금 회수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려 시도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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