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기관이 옥전산업의 체납금 회수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려 시도함

• 1979년과 1980년, 옥전산업이라는 회사가 직업훈련분담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했다.
•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원고)는 이 체납금을 받기 위해 옥전산업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진 출자지분(출자좌)을 압류했다.
• 출자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 같은 것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원고는 출자좌 매각대금 배당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 배당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압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압류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좌를 직접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노동부 산하 기관이 옥전산업의 체납금을 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했으나, 압류 절차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출자좌 압류 시 세무공무원의 점유 필요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출자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유가증권 압류 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점유해야 한다.
• 원고가 출자좌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는 효력이 없다.
• 압류가 무효이므로 출자좌 매각대금 배당에서 원고의 채권 우선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체납금을 결손 처리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원고가 경매 대금 교부 청구나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해 압류 시 세무공무원의 직접 점유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압류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배당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