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연태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일부 승소 5(8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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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일부승5(31%)원고패2(13%)결과 미상8(50%)
98노1042·서울고등법원·1998-07-01·강제추행
내연녀 감금 후 머리카락과 음모를 강제적으로 절단
실형
1년 (실형)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78만원 / 청구 3,138만원)
86나857·서울고등법원·1986-06-04
노동부 산하 기관이 옥전산업의 체납금 회수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려 시도함
원고패
기각
82구1017·서울고등법원·1985-06-13
원고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과반수 주식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512·서울고등법원·1985-01-17·강요·협박·공갈
프라스틱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299·서울고등법원·1984-12-20·사기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23·서울고등법원·1984-12-13·기타 형사
한 개인이 OO지역 토지를 팔고 소득세는 면제받아 내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했으나, 세무 당국이 추가 방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184·서울고등법원·1984-12-06·조세포탈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55·서울고등법원·1984-11-15·기타 형사
원고가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수정신고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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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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