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수정신고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 1979년과 1980년에 원고가 유상증자를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음
• 1980년 법이 개정되어 증자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됨
• 원고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1981년과 1982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고, 1983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 그러나 피고는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3년 6월에 부과처분을 내림

원고는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수정신고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으나, 피고는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이 공제 받기 위한 선행조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적립금 적립은 공제 후에 이행해야 할 사후조건이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은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먼저 해야 할 조건이 아님
• 적립금 적립은 공제를 받은 후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이행해야 하는 사후 조건임
• 이 규정은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에 불과함
• 원고는 수정신고 후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금을 적립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금 공제 받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공제 받은 후에 이익금 처분 시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정신고 후 적립금을 적립한 행위는 적법하며,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