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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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155·서울고등법원·1984-11-15·2심
원고가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수정신고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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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40·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
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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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대구고등법원·1983-06-07·2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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