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1972년 2월 설립된 축산업 법인으로, 1977사업연도까지 결손이 있었으나 1978, 1979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1979년 2월과 1980년 2월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방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981년 1월 16일자로 1978사업연도 법인세 1,089,677원, 1979사업연도 법인세 21,053,29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축산업 법인)가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일부(가산세를 제외한 감면세액 부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 요건이 아니라, 감면을 받은 후 이익금 처분 시 이행해야 할 사후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기업합리화 적립금 미적립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감면되는 법인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 중 가산세를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1978사업연도 76,499원, 1979사업연도 139,407원 초과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적립금은 감면을 받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니라 감면 후 이익 처분 시 이행해야 할 사후 조건이므로, 세무서가 감면을 거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