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창원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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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기각1(3%)원고승6(21%)원고패4(14%)결과 미상18(62%)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패
기각 (인용 765만원 / 청구 1,034만원)
82구40·서울고등법원·1982-08-24·기타 형사
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52·서울고등법원·1982-08-17·기타 형사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40·서울고등법원·1982-08-17·마약 수입·제조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허위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65·서울고등법원·1982-07-27·조세포탈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94·서울고등법원·1982-07-20
1981년도 사고지수로 택시 면허 취소 처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234·서울고등법원·1982-07-20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81구571·서울고등법원·1982-07-20·기타 형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69·서울고등법원·1982-07-13
원고 회사가 불량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고 곧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177·서울고등법원·1982-07-06·배임
원고가 당구장 두 공간 사이의 벽을 철거했다가 철골과 합판, 유리로 구획 시설을 설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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