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 1980년 12월,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지역의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공부상 '전'으로 등록된 땅)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다.
• 1981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토지에 대해 평방미터당 22,7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재결을 내렸다.
• 원고는 토지 위에 이미 건물과 교회 등이 있어 실제 용도가 '대지'임에도 보상금 산정이 '전' 기준으로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 1981년 7월, 재결이 평당 24,100원으로 일부 증액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결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토지의 실제 용도가 대지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용도가 대지임을 인정해 보상금 산정이 낮게 된 재결을 취소했다.

• 토지대장에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건물과 교회가 이미 건립되어 있어 실제 용도는 '대지'로 봤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감정평가 결과와 증인 증언을 종합해 실제 용도에 맞는 평가액(평방미터당 45,500원)이 산출되었고, 기존 재결의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
• 따라서 보상금 산정이 부당하게 낮게 이루어졌으므로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원고의 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있는 대지였고, 이에 맞는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실제 용도에 맞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재결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