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도 사고지수로 택시 면허 취소 처분 다툼

• 원고들은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러 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었다.
• 1981년 피고는 원고들의 사고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사고지수만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사고지수 산출 방식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다.
• 사고 중에는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고, 대부분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확인했다.
•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고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택시 면허가 1981년 사고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사고지수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된 점을 인정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사고지수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만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도 있어 운전자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
• 사고 피해 대부분이 비교적 경미하며, 사망자도 1명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다.
• 교통부 훈령은 내부 규칙에 불과해 법적인 근거로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점이 있다고 봤다.

택시 면허 취소는 사고지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된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