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 1978년 3월,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관할 구청에 일시적으로 물을 쓰는 허가를 신청해 받음.
• 1978년 5월부터 OO회사는 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용 기간을 연장함.
• 1978년 6월 말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이루어짐.
• 원고는 OO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였으나, 물 사용 허가 신청자는 아니었음.
• 1982년 1월과 4월, 구청은 원고에게 일시급수 사용료 추정액 2,535,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신청인이 아니므로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물 사용 신청인이 아니므로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물 사용료 부과는 물 사용 신청인에게만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신청인이 아니었음.
• 원고가 회사 임○○라는 이유만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회사가 신청한 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회사에 해야 하며, 개인 임원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없었음.
• 원고가 회사 주식의 10%만 보유한 점도 개인에게 부과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법원은 부과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구청이 물 사용 신청인이 아닌 회사 임원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물 사용료 부과는 신청인인 회사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