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지한 문서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자, 원고가 감정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 피고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각서의 내용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서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문서의 도장 부분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볼펜으로 쓴 글씨는 과학적으로 작성 시기를 감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을 근거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문서에 찍힌 도장과 볼펜 글씨 사이의 시간 차이가 7년 6개월이나 나기 때문에, 잉크 성분 등을 분석하면 작성 시기를 비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감정을 위해 문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반발하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문서의 작성 시기를 과학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지와 그를 위해 문서 원본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도장과 글씨 사이의 시간 차이가 커서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서에 찍힌 도장과 볼펜으로 쓴 내용 사이에는 약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 잉크와 인주에 포함된 성분의 변화 상태를 비교하면 두 부분이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이 일반적인 감정의 어려움을 언급했을 뿐, 이 사건처럼 시간 차이가 큰 경우의 감정까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 피고가 문서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채택한 이상,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문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과학적 감정이 필요하다면, 설령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문서 제출 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정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