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종쾌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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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1(7%)일부승5(36%)원고패8(57%)
85나4196·서울고등법원·1986-04-23
피고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군용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0만원)
84나2669·서울고등법원·1986-04-09
하역업체들이 선박의 하역작업을 신속히 마쳐 발생한 조출료를 선주에게 직접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75만원)
85나968·서울고등법원·1986-03-1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3648·서울고등법원·1986-02-19
계원들이 계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미를 지급하기로 한 순번계에서, 계주와 일부 계원이 계미를 불입하지 않아 계가 중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라141·서울고등법원·1986-01-20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발급받음
원고패
기각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89만원 / 청구 6,241만원)
84나4131·서울고등법원·1985-12-28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0만원 / 청구 1,300만원)
85라126·서울고등법원·1985-11-28
원고가 소지한 문서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자, 원고가 감정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원고패
기각
84나2878·서울고등법원·1985-09-18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99만원 / 청구 6,398만원)
85나582·서울고등법원·1985-06-12
신용보증기금이 제일전업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중앙건설이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했으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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