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 회사 지점장이 원고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예치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