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다가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지방세와 교육세에 대한 배당금과 중가산금을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