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 1964년 11월 13일, 당사자참가인이 피고로부터 2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음.
• 같은 달 22일, 수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훔쳐져서 위임된 상태가 됨.
• 원고는 11월 23일 은행에서 이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고, 수표를 소지하게 됨.
• 수표는 분실 신고와 함께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이 되었고, 1965년 3월 30일 제권판결로 효력이 상실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가 효력을 잃어 지급 거절됨.
•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수표 금액에 대한 이득상환을 청구하여 인용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지급을 요구했지만, 수표가 분실되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당사자참가인은 피고가 수표 금액만큼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쟁점은 수표의 효력 상실과 이에 따른 권리 행사 가능 여부였다.

• 제권판결로 인해 수표는 법적 효력을 잃어, 수표 소지인은 그 수표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수표를 정당하게 소지했다고 해도, 수표가 분실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당사자참가인은 수표를 발행받아 실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수표 지급을 면해 얻은 이득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20만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당사자참가인 간의 수표 인도 청구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수표가 분실되어 법적 효력을 잃으면,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표를 발행한 쪽이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득을 본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