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 1987년 7월 18일, 원고가 서울 중구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무기명 자기앞수표 한 장을 주웠다.
• 원고는 즉시 이 수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수표가 반환되었다.
• 원고는 유실물법에 따라 수표를 돌려준 대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 수표의 액면가는 약 13억 원이었으나, 보상금 산정 기준과 액수에 대해 양측이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 회사에 돌려주면서 보상금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수표의 실제 손해 위험 정도를 고려해 일부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수표는 유실물이지만, 유실자가 손해를 입는 시점은 수표가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되어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을 때다.
• 이 사건에서는 수표 분실 후 곧바로 지급 정지가 요청되어, 수표가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되어 돈이 지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 수표 액면가가 매우 높아 일반 거래에서 유통 가능성이 낮고, 제3자가 수표를 받더라도 신중한 조사가 예상되어 권리가 선의로 취득될 위험도 적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수표 가액을 액면가의 2% 수준으로 평가하고, 보상금은 그 가액의 5%로 산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298,806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돌려준 경우, 보상금은 수표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손해 위험 정도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법원은 지급 정지와 수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상금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