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임준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89카1369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7-26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저작한 작품을 남한 상속인들이 저작권으로 주장하며 무단 출판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결과 미상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로 금 7,500,000원을 공탁할… (청구 750만원)
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3947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2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결과 미상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한다.
87가합5076·서울민사지방법원·1988-09-12
원고가 프리마와 보리차 제조 원재료인 탈지분유와 겉보리를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6.6억원)
87가합4257·서울민사지방법원·1988-04-22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34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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