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는 ****에서 경영하는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판매의 영업행위에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제32006호로 마쳐진 상호인 ****(****)에 대한 1980.4.25.자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91 내지 98(각 상표등록증), 갑 제4호증(상표등록일람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명함)의 각 기재, 증인 아카타 이치로우, 오오가께 기요하루,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다른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에 주사무소를 둔 일본국 법인으로서 [요시다 고고 가부시키 가이샤(길전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이하 지퍼라 함)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설립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의 머리글자를 따서 영문알파벳으로 [****]라는 표시를 하고 이를 원고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사장으로서 선전 광고하는 등 이를 사용하여 왔다. (2) 그 결과 지퍼의 제조 판매에 있어서 [****]라는 표시는 원고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이 국내의 지퍼 상품거래자 및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3) 피고는 서울 중구 묵정동 1의2에 주사무소를 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1980.4.25. ****로서 [****]라는 상호등기를 마치고,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라는 상표가 새겨진 지퍼를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위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부분은 원고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위 [****]의 영문알파벳 발음을 한글로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서, 결국 국내 지퍼제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로서는 위 상호가 위 원고회사의 사장인 [****]와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위 [와이.케이.케이]를 자기상호의 중요부분으로 사용하는 피고회사의 위 지퍼 판매행위가 원고 또는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영업행위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위 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또는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 위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지퍼제조에 관한 기술도입 및 원고의 상표인 [****]에 대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라는 상표가 새겨진 지퍼를 제조 판매하여 온 회사인 바, 피고는 오로지 위 소외회사가 제조한 지퍼의 판매만을 해 왔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화해조서), 을 제2호증의 1,2(각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의 각 기재,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기술도입 및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위 소외회사간의 계약으로서 그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회사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인 사실을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위 계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위 피고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1980.4.25.에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를 사용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는 바,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부당하다도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주장대로 과연 원고가 피고의 위 상호 사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결산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5호증(봉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각 결산공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각 심결)의 각 기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가 원고의 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나온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피고는동조 제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위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라는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나아가 그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임준호 장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