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35604 민사 사건(199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8월 26일 '집드리'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등록하고 사용하기 시작함.
- 피고는 1992년 5월 26일 'LIDO' 상표와 1991년 10월 2일 '태평양' 상표를 결합하여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함.
-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집들이'라는 표장이 자신의 등록 상표 '집드리'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함.
- 법원은 두 상표가 비누 등 세제류라는 같은 상품에 사용되고, '집들이'가 '집드리'와 비슷해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는 '집들이'가 집들이 갈 때 쓰는 선물용 세트라는 기술적 표현이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집들이'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 표장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집드리'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집들이'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의 사용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세제류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높음.
- 원고 상표의 핵심 부분은 '집드리'이고, 피고 상표 중 '집들이'가 크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먼저 인식할 수 있음.
- '집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용 시기나 방법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현이 아니며,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봄.
- '집들이'가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관용 표장이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상표 사용은 원고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핵심 정리
원고는 '집드리'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등록해 사용 중이었고, 피고는 '집들이'라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독일 회사가 등록한 'ASPIRIN' 상표와 유사한 'A-Pirin-A'를 국내 회사가 의약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함.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가 '훼미리' 상표 사용 중지 요구 후 피고가 유사 상표를 햄버거 용기와 포장지에 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표장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의 사용이 "집드리"라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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