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 원고 동부건설은 1969년에 설립된 회사로,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왔다.
• 피고 동부주택건설은 1984년에 설립된 회사로,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동부’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사용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동부’ 또는 ‘동부주택’과 ‘브리앙뜨’를 결합한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했지만, ‘동부’ 단독이나 ‘동부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들이 원고의 상표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원고 동부건설은 피고 동부주택건설이 ‘동부’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용하는 ‘브리앙뜨’와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원고의 상표와 충분히 다르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두 회사의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표지는 ‘브리앙뜨’와 ‘동부주택 브리앙뜨’로, ‘동부’ 단독이나 ‘동부 브리앙뜨’로 사용한 증거가 없었다.
•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동부’, ‘주택’, ‘브리앙뜨’ 세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전체적으로 원고의 ‘동부’ 상표와 외관, 발음, 의미가 다르다.
• 일반 소비자들은 ‘동부주택 브리앙뜨’를 시공사명과 상표가 결합된 형태로 인식하며, ‘브리앙뜨’가 핵심 상표로 받아들여진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동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피고가 먼저 ‘동부주택’ 상호를 사용해 왔고, 원고도 이를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 법원은 상표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혼동 가능성이나 명성 손상 주장도, 상표 간 유사성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동부’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충분히 달라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