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노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8·2심
피고인A가 '족쌈'이라는 단어가 적힌 메뉴판과 포스터를 체인점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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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5382·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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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635·특허법원·2011-11-25·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부정목적 상표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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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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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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