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부정목적 상표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 선사용상표들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등록되어 가구류에 사용되다가, 1991년경부터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 선창산업주식회사는 1991년 상표를 변경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변경사실을 알렸습니다.
• 선사용상표들의 등록갱신을 포기하여 상표권이 소멸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5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8년 8월 8일 등록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부정목적 상표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6월 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부정목적 상표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가 출원일 당시 사용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출원일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 선사용상표들은 1991년 이후 사용이 중단되어 출원일(2007년)까지 16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수요자에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표법은 사용되지 않는 표장을 보호하지 않으며, 사용 중단된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인정하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소멸 후 1년 경과 시 등록 가능)의 취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 원고 주장의 광고 및 대리점 홍보는 선사용상표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표를 수식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용이 중단된 상표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