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족쌈'이라는 단어가 적힌 메뉴판과 포스터를 체인점에 게시함

• 피고인A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원조 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을 운영하며 '족쌈'이라는 단어가 적힌 포스터와 메뉴판을 약 40여 개 체인점에 게시했다.
• '족쌈'은 족발과 보쌈을 함께 먹는 음식을 줄여 부르는 말로, 두 음식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단어이다.
• '족쌈'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통명칭으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상표권자 회사는 '족쌈'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했으나, 피고인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족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체인점에 메뉴판과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족쌈'이 족발과 보쌈을 함께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족쌈'은 족발과 보쌈을 합친 음식을 줄여 부르는 말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보통명칭에 가깝다.
• 두 음식을 합친 메뉴를 축약해 부르는 것은 사회적 경향이며, '족쌈' 외에 다른 단어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 상표권자가 '족쌈'이라는 단어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만큼의 특별한 창작성이나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족쌈'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족쌈'이라는 단어는 족발과 보쌈을 함께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에 가까워 상표로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