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호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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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1(25%)원고승1(25%)일부승1(25%)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10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07
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노100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04·사기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를 등록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8·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A가 '족쌈'이라는 단어가 적힌 메뉴판과 포스터를 체인점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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