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를 등록함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공소외 1로부터 받았으나, 등록할 권한은 받지 못함.
• 공소외 1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위임을 했음.
• 피고인은 이 위임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함.
• 이로 인해 공소외 1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피고인은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등록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임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은 전용실시권뿐, 등록권한은 없었음.
• 계약서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위임에 반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이 증명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위임 위반 행위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