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정찬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일부 승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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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기각1(13%)원고승4(50%)일부승2(2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780만원)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73만원 / 청구 7,104만원)
2010나55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07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노100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04·사기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를 등록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8·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A가 '족쌈'이라는 단어가 적힌 메뉴판과 포스터를 체인점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억원 / 청구 23.6억원)
2008가합1314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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