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

• 2008년 12월, 펜싱 국가대표 여자 사브르 코치인 원고가 남자 에뻬 국가대표 선수 소외 1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훈계함.
• 공항에서 소외 1이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원고가 질책했고, 소외 1이 반발하자 원고가 얼굴과 정강이를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 홍콩 전지훈련 중 원고가 소외 1을 불러 다시 훈계하다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추가 폭행을 함.
• 소외 1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음.
• 대한체육회 산하 선수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폭력행위를 인정하고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함.
• 원고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쟁점은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원고가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는 폭력 행위를 한 것은 맞음.
• 대한체육회와 선수보호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 권한을 행사했음.
• 원고가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음.
• 다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봄.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라고 판단했다. 절차적 문제는 없었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