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태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6.4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22.3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1%
집행유예
↑ 2.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2.7%
벌금
↑ 1.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5.2%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2.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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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기각2(33%)원고승1(17%)일부승1(17%)
2011노121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2·배임
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0노175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29·사기
피고인A가 2010년 11월 23일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1노142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29·무고·위증
피고인들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가처분 신청을 냄.
기각
기각
2011노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5-26·뇌물수수·공여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기각
기각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10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07
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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