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태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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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기각2(33%)원고승1(17%)일부승1(17%)
2011노121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2·배임
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0노175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29·사기
피고인A가 2010년 11월 23일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1노142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29·무고·위증
피고인들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가처분 신청을 냄.
기각
기각
2011노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5-26·뇌물수수·공여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기각
기각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10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07
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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