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 2010년 9월 초부터 10월 13일까지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함.
• 이 교습소에서는 5~6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의 수업을 주 1~2회 진행함.
• 수업은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월 수강료는 12만 원이었음.
• 피고인A는 약 17명의 교사를 채용해 주로 학생 가정에 방문수업을 하도록 했으나, 학생들이 원할 경우 교습소 내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받게 함.
•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공무원 조사와 증거를 통해 확인됨.

피고인A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교습소 운영이 단순 방문수업인지, 신고가 필요한 정식 교습소 운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운영한 사무실 내 교실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고, 이는 단순 체험수업이 아닌 정식 수업으로 보임.
• 방문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교습소에 직접 와서 수업을 받는 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에 수업 사진이 다수 게시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수업 내용이 창의력 발달뿐 아니라 교과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 교육에 해당함.
• 피고인A가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고, 위법 상태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은 방문수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음.

피고인A는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식 수업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순 방문수업과 달리 교습소 운영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