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1221창원지방법원 2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등록하지 않은 서당에서 초·중학생 22명에게 한문과 인성 교육을 하며 수강료를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4노1221 배임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2월경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경남 하○○군에서 서당을 운영했다.
- 서당에서는 초·중학생 22명을 모집해 수강료를 받으며 한문과 인성 교육을 진행했다.
- 수강료는 학생 1명당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였다.
- 피고인A는 관할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운영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A가 학원법상 학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록하지 않은 서당에서 초·중학생 22명에게 한문과 인성 교육을 하며 수강료를 받았다. 쟁점은 이 서당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한문 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인성 교육과 숙식 제공이 주된 내용이라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가르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은 인성 및 예절 교육이 주된 목적이었고, 한자 교육은 부수적인 과정에 불과했다.
- 학생들의 숙제 지도나 시험 기간 지도는 30일 이상의 정규 교습 과정으로 보기 어려웠다.
- 수강료는 학업 성적 향상 대가가 아니라 숙식과 인성 교육에 대한 대가로 봤다.
- 교육부장관도 인성 교육이 주된 서당에 학원법 등록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피고인A의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운영한 서당은 한문 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인성 교육과 숙식 제공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학원법상 등록 대상 학원으로 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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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추혜윤(기소), 윤재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5. 22. 선고 2014고정2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되므로(제2조 제1호) 피고인은 위 서당에 관하여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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