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승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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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14노1221·창원지방법원·2014-09-18·배임
피고인A가 등록하지 않은 서당에서 초·중학생 22명에게 한문과 인성 교육을 하며 수강료를 받음
기각
기각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4981·창원지방법원·2005-10-14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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