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2010년 11월 23일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756 사기 사건(2011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3일, 피고인A가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액면금액과 발행일자가 비워진 수표를 빌려주었고, 공소외 1이 이를 임의로 금액을 적어 사용함.
- 이 수표들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A가 형사책임을 지게 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A는 부도 수표를 모두 회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금액을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쟁점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과 부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백지 수표를 빌려주었고, 공소외 1이 금액을 임의로 적어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수표 발행을 부득이 했다고 진술한 점과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이 일치함.
- 이전에 피고인A가 다른 부도수표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과 달리, 이번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 발행 책임이 인정됨.
- 부도 수표 총액이 10억 8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고려됨.
- 다만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점, 그리고 최근 10년간 중형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부도 수표 회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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