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음.
• 피고인은 조합에 조합원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후에도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봄.
•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잃었더라도, 조합과 청산금 협의나 보상 절차를 거치므로 조합 운영에 이해관계가 남아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완전히 잃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인의 법리 해석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이더라도 조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일부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