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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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나2004 민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자신들이 가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2와 피고 4를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와 침해 물품 폐기를 요구했다.
-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2009년 원고 타사키와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갱신되는 조건이었다.
- 피고 4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피고 2가 공급한 제품을 ‘타사키’라는 이름으로 광고하고 판매했다.
-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전용사용권 등록이 없어도 침해에 대해 금지와 폐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피고 2와 피고 4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사용 금지와 침해 물품 폐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청구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원고 타사키로부터 상표 전용사용권을 계약으로 얻었고, 이 계약은 자동 갱신 조항이 있어 2012년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봤다.
- 상표법 개정으로 전용사용권 등록은 효력 발생 조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 요건으로 바뀌었는데, 침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 피고 2와 피고 4는 ‘타사키’라는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
- 피고 1과 피고 3은 침해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침해 제품과 관련 광고, 포장 등을 폐기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상표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피고 2와 피고 4가 상표를 무단 사용해 판매 및 광고한 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용 금지와 침해 물품 폐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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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망 소외 1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원고들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
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위조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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