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원고는 오랜 기간 '캠브리지(CAMBRIDGE)'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여 신사복 등의 상품을 판매해 왔다.
• 피고(당초 주식회사 시피아이에서 권리가 이전됨)는 2000년 7월 5일에 출원하여 2002년 4월 25일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가 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3월 28일 공통 부분인 'CAMBRIDGE'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며 당시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유명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통으로 포함된 'CAMBRIDGE' 부분이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갖추어 양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명칭이 오랜 사용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캠브리지(CAMBRIDGE)'를 핵심 모티브로 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했다.
• 따라서 양 상표에 공통으로 포함된 'CAMBRIDGE' 부분은 식별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두 상표를 비교할 때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특허심판원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해당 심결을 취소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라도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법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를 통해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