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허2694특허법원 1심2022-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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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1허2694 민사 사건(202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상표법 제150조, 상표법 제1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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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주식회사 질경이는 2017년 9월 11일에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다.
피고인 코튼 하이 테크는 2007년 11월 14일에 스페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해당 상표를 붙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을 판매해왔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와 수입 및 유통 관련 교섭을 했고,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상표 출원이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년 환송심결을 통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 상표가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2020년 3월 9일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21년 3월 12일 원고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원고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피고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매우 비슷하고,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어 혼동 가능성이 있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출원했는지와 상표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인정해 원고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스페인에서 유기농 면을 사용한 생리대 등 위생용품에 선사용상표를 붙여 판매했고, 이 상품들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유통업체상표 방식으로 수입하는 제안을 했으나 피고가 거절하고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국내에서 제3자가 피고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피고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 상표와 피고 선사용상표는 글자 구성과 발음이 매우 비슷하고, 지정 상품도 모두 여성 위생용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를 알고도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일사부재리(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는 환송심결과 무효심판 청구가 다르므로 적용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여성 위생용품에 사용하려 했고, 피고의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 중임을 알면서도 출원해 법원에서 등록 무효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국내 유통 상황과 상표의 유사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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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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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