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지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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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원고패5(6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7521·특허법원·2019-05-02
원고가 폐사어 유기질 비료 공장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704·특허법원·2018-07-26
甲 회사는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했고, 乙 회사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원고패
기각 (청구 1,473만원)
2017허8404·특허법원·2018-07-19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전기칫솔'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1783·특허법원·2018-05-31·강도
甲 회사가 ‘지구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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