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는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했고, 乙 회사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 원고인 甲 주식회사는 지붕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구조를 가진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등록했다.
• 乙 주식회사는 甲 회사의 고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지붕계단공사에 사용했다.
•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두 제품의 구조와 작용 원리를 비교 분석했다.
• 甲 회사 제품은 여러 개의 회전구멍이 반원 모양으로 일정 간격 배열되어 다양한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조절할 수 있다.
• 乙 회사 제품은 회전구멍이 2개만 있고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고정되어, 다양한 지붕 경사에 맞춰 사용할 수 없었다.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乙 회사 제품이 甲 회사 고안과 구조와 작용 원리가 달라 실용신안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제품 모두 지붕 연결부에 고정되는 고정부재와 그 위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발판부재를 포함한다는 점은 같았다.
• 하지만 甲 회사 제품은 발판부재 체결판에 여러 개의 회전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어 다양한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 乙 회사 제품은 회전구멍이 2개만 있고,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고정되어 다양한 지붕 경사에 맞춰 반복 사용이 불가능했다.
• 甲 회사 제품은 작업자가 현장마다 다른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반면, 乙 회사 제품은 특정 경사에만 맞춰 고정되는 구조였다.
•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제품은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가 달라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다.

甲 회사가 주장한 실용신안권 침해는 乙 회사 제품과 구조 및 작용 원리가 달라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제품의 차이를 근거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