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나상훈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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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4(40%)원고패6(60%)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704·특허법원·2018-07-26
甲 회사는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했고, 乙 회사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원고패
기각 (청구 1,473만원)
2017허8404·특허법원·2018-07-19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전기칫솔'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1783·특허법원·2018-05-31·강도
甲 회사가 ‘지구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5허6749·특허법원·2016-06-16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허7292·특허법원·2016-05-19
원고가 핸드백 등 상품에 'TIARA'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이를 다투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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